변호사 수임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및 소송 목표 관철 액션플랜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주도권은 '의뢰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수임료 및 동행 조건부터, 변호사에게 관철시켜야 할 6가지 핵심 목표를 명확하게 정리한 지침서입니다.
PART 1. 변호사 선임 계약 시 5대 필수 확인 사항
1 총 수임료 (1,100만 원) 분납 가능 여부
조정이혼 및 이혼소송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부가세(VAT) 포함 1,100만 원으로 확정했을 때, 이를 일시불로 낼 것인지 현실적인 자금 상황에 맞춰 분납(할부)이 가능한지 명확히 문의하고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2 주요 기일 변호사 '필수 동행' 여부 재확인
종종 새끼 변호사만 보내거나 의뢰인 혼자 참석시키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조정 기일 시 담당 변호사 필수 동행 여부, 조정 결렬로 인한 정식 이혼 소송 시 재판 출석일 변호사 동행 여부를 확답받으세요.
3 이혼 확정 후 '성공보수금' 책정 기준의 구체화
추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냈을 때 지급할 성공보수 요율(%)이 얼마인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순수익 기준인지 전체 금액 기준인지) 산정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묻고 서면화해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조정 실패 시 소송 범위 (1심 vs 대법원) 확인
만약 조정이 결렬되어 정식 재판으로 가고, 1심 판결 이후 남편 측에서 항소(2심)나 상고(3심)를 할 경우 현재 지불한 수임료가 1심 판결까지만 커버하는 것인지,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수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세요.
5 승소 후 상대방에 소송비용 청구 가능 여부
이혼 판결 확정 또는 조정 성립 시, 강유진 님이 부담한 변호사 수임비(1,100만 원) 및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을 [패소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남편 측에 청구해서 받아내기는 어렵겠지만(이혼소송 특성상 누가 이기고 지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 아동학대 형사고소 카드를 무기로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부분을 남편에게 청구한다던지 하는 전략적 선택은 가능할듯(변호사 문의)
PART 2. 조정이혼 신청과 동시에 취해야 할 조치
변호사 계약 직후, 본격적인 소송 결과를 기다리기 전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남편을 압박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목록입니다.
1. 긴급 사전처분 동시 신청 (필수)
-
임시 양육권자 지정: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해 재판 중 임시 양육자를 강유진 님으로 확정받습니다.주 양육자 증명 자료 준비: 그동안 주된 양육자가 강유진 님이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변 진술서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또한 남편이 양육에 소홀했다는 증거도 있다면 좋겠죠.
💡 보통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추후 이혼 시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약 90% 이상입니다. -
임시 양육비 청구: 법에서 정한 산정기준표 상의 '최대 금액'으로 강력하게 청구하여 생활고를 즉각 해소합니다.양육비 지출 내역 증빙: 강유진 님이 그동안 매달 아이 양육에 지출한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높은 양육비를 인정받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시 주거비 청구 OR 거주지 복귀 보장: 당장 지낼 곳이 없음을 어필하여 별도의 임시 주거비를 받아내거나, 또는 본래 아내와 딸이 거주하며 '거주권'이 형성된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권리 보장을 요청합니다.구체적인 퇴거 시기 논의 필수: 아파트 복귀 시 이혼 확정 후 언제까지 아파트를 비워줄지도 명확히 논의해야 합니다. LH 임대주택 당첨 이후에 반환할지, 입주 이후에 반환할지, 아니면 이혼 확정 이후 30일 이내에 퇴거할지 등 현실적인 자립 계획에 맞춰 퇴거 기한을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가전/가구 반출 기간 및 자유로운 출입 보장 (복귀 불가 시): 만약 아파트로 복귀하지 못하고 매달 임시 주거비를 지급받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시어머니 아파트에 있는 강유진 님이 결제한 가전/가구와 생필품을 어떻게 가져올지 변호사와 반드시 논의해야 합니다. 현재 남편의 엄격한 출입 제한으로 소지품 반출이 불가한 상황이며, 하루 만에 모든 물품을 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물품 반출을 위해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받거나, 일정 기한(예: 1~2주)을 정해 안전하게 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사전처분 및 조정 내용에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차량 지속 사용 권리 어필: 남편이 키를 무단으로 빼앗아 간 시어머니 명의 차량에 대해, 그동안 사실상 강유진 님이 자녀 양육(통원 등)을 위해 전속으로 사용해왔음을 입증하고 지속 사용 가능 여부를 법리적으로 따져 묻습니다.이동권 제한 피해 보상 및 책임 추궁: 남편의 일방적인 차량 키 갈취로 인하여 현재 아내와 4살 딸의 필수적인 이동권(어린이집 통원, 병원 진료 등)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남편 측에서 어떻게 보상하고 해결할 것인지 그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수 있는 방안을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세요. (특히,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반환 조치해 주거나, 대체 이동 수단으로 매달 렌트비를 지급하도록 청구하는 식의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할지 변호사 상담 필수)
2. 아동학대(방임) 형사고소 예고 (강력 압박용)
한겨울 처자식을 축출하고 거주지 출입을 차단한 행위는 명백한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및 정서적 학대)**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 부분을 별도의 형사 고소로 진행할 것인지 검토하세요. 이는 남편을 실제 감옥에 보내는 것 이상으로, 추후 이혼 조정이나 위자료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백기를 받아내는 최고 수위의 압박 카드가 됩니다.
PART 3. 소송을 통해 반드시 관철할 6대 핵심 결과
변호사에게 "내가 이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는 정확히 이 6가지다"라고 단호하게 전달하고, 이 방향으로 타협 없이 소송이 전개되도록 이끄세요.
신속한 이혼 성립
무의미한 감정 소모를 막기 위해,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앞세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혼 확정(조정 성립)을 이끌어 냅니다.
완벽한 양육권 + 물가 반영 양육비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본 소송에서 양육권 확보율은 90% 이상입니다. 또한,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그리고 물가 상승률에 비례하여 양육비가 단계적으로 증액되도록 산정 기준을 세밀하게 협상합니다.
단독 친권 지정 (공동친권 절대 거부)
아내와 자녀를 거리로 축출하고 방임한 행위, 심지어 아이의 생존 도구(차량, 짐)마저 빼앗은 행위를 형사고소 사유로 들어 아빠로서의 자격 없음을 입증하고 친권을 완전히 박탈시킵니다.
면접교섭권의 엄격한 제한 및 페널티
주 1회인지 월 2회인지 횟수를 엄격히 정합니다. 특히 약속된 면접교섭을 남편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속 파기에 대한 징벌적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하는 등의 강력한 페널티 조항을 삽입할 수 있는지 논의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산분할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자산, 남편이 은닉한 소득 등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 치의 손해 없이 공정하게 청구하고 분할받습니다.
최대한도의 위자료 청구
처자식을 매몰차게 내쫓은 불법적 축출 행위, 경제적 착취 및 지속적인 부당 대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최대 한도의 위자료를 받아냅니다.
PART 4. 유진 님이 절대 명심해야 할 일상 행동 수칙
1. 남편과 직접 연락 금지
화가 나도 모든 소통 창구는 변호사로 단일화하세요. 감정적인 카톡이나 통화는 추후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빌미를 줍니다.
2. 아이 양육에만 100% 집중
법원(가사조사관)은 '누가 아이를 평온하게 키우는가'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아이의 심리적 안정에만 온 힘을 다하세요.
3. 아이 관련 영수증 모으기
남편의 방임 속에서도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저귀, 병원비 등 아이 지출 내역을 전부 모아두면 사전처분에 극도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