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시작 오프닝 대본 (사건의 결정적 계기)
자리에 앉으신 후 가장 먼저 이렇게 읽어주세요:
"변호사님, 제가 앞서 전달드린 9가지 유책사유로 인하여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고 남편도 이에 합의하여 숙려기간 동안 교육도 서로 이수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법원 출석일인 3월 16일 당일에 제가 법원으로 가는 길에 CCTV를 확인해 보니, 남편은 법원에 오지 않고 제가 거주하는 집으로 찾아가 저와 아이의 짐을 밖으로 빼내고 도어락을 무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저와 4살 아이를 길거리로 쫓아내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는 기막힌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합법적인 짐 반출 및 자유로운 방문 방법
이렇게 읽어주세요:
"변호사님,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와 아이의 생필품, 옷가지, 아기 용품 등을 챙겨 나와야 하는데 남편이 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이 시어머니 명의라서 시어머니께는 직접 방문하여 짐을 챙기는 것을 허락받았는데, 정작 남편이 집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합법적으로 짐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도 단 하루 시간을 줄 테니 짐을 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곳에 친정어머니 명의로 된 해지해야 할 것들도 있어서 하루 만에는 이 모든 것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짐을 빼고 여러 가지 해지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 본인 자금으로 구매한 가전/가구 반출 및 재산분할 방식
이렇게 읽어주세요:
"변호사님, 짐을 뺄 때 제 돈으로 직접 구입한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과 가구들도 함께 가져나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이 부분은 나중에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단계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당장 아이와 거주할 곳을 구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세탁기나 냉장고와 같은 것들은 새로 장만하기가 비용적으로도 부담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희가 결혼 기간 동안 딱히 형성된 큰 자산은 없는 상태라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결국 서로의 짐을 나누는 게 전부일 듯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 아기 돌반지 임의 처분에 대한 법적 책임 및 불이익 여부
이렇게 읽어주세요:
"변호사님, 남편이 아기 돌잔치 때 시댁 쪽에서 들어온 아기 돌반지를 계속해서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당시 남편이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아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은 상태였는데 남편이 돌반지를 팔아 본인 카드연체대금을 변제하려고 하여 제가 돌반지를 처분하여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남편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걸고넘어지는데, 이게 소송 과정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나요? 제가 그 반지 값을 남편 측에 전부 물어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불이익 없이 방어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4. 거주권을 무시한 축출에 대한 처벌 가능성
이렇게 읽어주세요:
"또한, 남편의 입장은 '우리 엄마 집이니까 나가라'는 입장인데, 제가 실제로 딸과 함께 그곳에 계속 거주를 하고 있었고 거주권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함부로 쫓아내는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으로 남편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 긴급 사전처분(주거비/양육비) 인용 확률 및 소요 기간
이렇게 읽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친정어머니 댁에 임시로 딸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그곳도 사정이 있어 그리 오래 머물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안 소장 접수와 동시에 '임시 주거비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가장 먼저 시급하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 조치부터 바로 가능한지, 법원에서 사전처분이 인용될 확률은 어느 정도이고 저희가 어느 정도의 주거비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아이와 관련된 부분이라 신속하게 판결이 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저희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기까지 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꼭 알고 싶습니다."
6. 경찰 아동학대(방임/권리행사방해) 신고 접수 진행 여부 자문
이렇게 읽어주세요:
"변호사님, 남편이 법원 가는 날 제 거주지에서 짐을 빼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저와 아이가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한 행위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 측에서 이 행위를 '아동복지법 위반(방임)'이나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정식 신고 접수할 것인지 저에게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부분을 지금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 접수하는 것이 앞으로의 이혼 소송(위자료 등)에서 남편을 압박하는 데 유리할까요, 아니면 다른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7. 위자료 및 양육권 승소율
이렇게 읽어주세요:
"제가 드린 서면 요약본을 보시면, 남편의 생활비 미지급(아이에게 들어가는 일정 부분은 남편이 결제함), 잦은 외박, 양육 소홀, 혹한기 처자식 축출, 도어락 무단 변경 등 악의적인 유기 및 부당한 대우를 근거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인정받을수 있는지 있다면 액수는 얼마정도가 될지?
또한, 남편이 아동 방임적 태도를 보여왔는데 제가 4세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단독으로 가져오길 희망하며 면접교섭권도 제한하길 원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느정도까지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8. 희망하는 소송 결과 종합 및 승소 가능성 점검
이렇게 읽어주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
2. 아이의 양육권
3. 아이의 양육비
4. 단독 친권
5. 위자료
6. 사전처분 (임시 주거비 및 양육비)
7.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요구 (실제 범죄자로 만들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추후 조정이나 합의가 있을 시 강력한 압박 카드로 쓰기 위함)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저의 현재 상황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제가 이 중 어떤 항목들을 현실적으로 승소할 수 있을지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소송 진행 절차, 수임료 구조 및 소송비용 청구 가능성
이렇게 읽어주세요:
"변호사님께 제 사건을 믿고 맡기게 될 경우, 앞으로 본안 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며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그리고 본안 소송의 수임료(착수금 및 성공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 VAT 포함 금액으로 알려주세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사전처분 신청'이나 '형사고소 대리'를 함께 진행할 경우 별도의 추가 수임료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본안 소송 비용에 모두 포함해서 통합으로 진행해 주실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소송 결과 저희가 승소하게 될 경우 제가 지불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 비용을 남편 측에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및 기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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